북한 지뢰 사고 부상 장병 보훈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9월 말 비무장지대(DMZ) 중부전선 일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해 수색 작업 중이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리와 발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이 중 1명은 하지 절단 수술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사고를 두고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고 밝혔는데, 정작 다친 장병들이 실제로 어떤 보상을 받는지, 가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 소식을 보고 관련 제도를 직접 찾아보니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게 나뉘어 있었다.

복무 중 치료 단계, 전역 전후 상이등급 심의 단계, 보훈지청 등록 이후 급여 지급 단계가 각각 다른 법령과 담당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서 당사자나 가족이 혼자 알아보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

군 복무 중 사고로 전역을 고민하는 가족이나 예비역이라면, 공무상요양비부터 보훈보상금과 상이연금까지 신청 순서와 등급별 금액 기준, 전역 후 준비할 수 있는 지원제도까지 이 글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지뢰 사고로 다친 장병,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복무 중에는 공무상요양비가, 장해가 남으면 상이연금과 보훈보상금이 단계별로 지급된다. 세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 복무 중 공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의지·보조기 제작비, 간호비, 이송비까지 공무상요양비로 처리된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 일부에 장해가 남아 전역하거나, 전역한 뒤 추가 검진에서 장해가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의를 거쳐 상이연금과 보훈보상금으로 이어진다.

이번 지뢰 사고처럼 하지 절단이나 신경 손상이 남는 경우, 치료가 끝난 뒤 바로 등급 심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 복무 중 치료비: 공무상요양비(진료비·재활비·보조기구비 포함)
• 장해로 전역 시: 상이연금(매월 지급되는 생활 보조금)
• 등급 판정 후 등록: 보훈급여(보훈보상금,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복무 중 사고와 전역 후 보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복무 중에는 소속 부대와 군병원이, 전역 후에는 보훈지청이 보상 창구가 된다.

두 단계의 창구가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전역 후에도 부대에 계속 문의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복무 중에는 소속 부대 의무실이나 군병원에서 공무상 부상 여부를 먼저 인정받아야 하고, 전역 후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창구를 옮겨 상이등급 심의와 등록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전역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보훈지청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두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뭐가 다른가요

같은 지뢰 사고라도 인정 기준에 따라 공상군경(국가유공자)과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으로 나뉜다.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은 국가수호나 전투와 직접 관련된 상이일 때 적용되고,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은 그 외 공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에 적용된다. 등록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어느 쪽으로 결정되는지가 달라진다.

이번처럼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인한 부상은 국가수호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공상군경, 즉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훈련 중 실수나 작업 과정의 사고처럼 전투·경계 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상은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최종 분류는 사고 경위 조사 결과와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록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은 급여액 산정 방식과 교육·취업 지원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어, 등록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유형으로 결정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훈보상금은 등급별로 얼마나 받나요

2026년 보훈급여금은 전년보다 5% 인상돼 1급 월 405만원, 7급 월 70만원 수준이다.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2026년 보훈급여금 기준으로 상이등급 1급은 월 약 405만원, 7급은 월 약 70만원이 지급된다. 2급부터 6급까지는 그 사이에서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정확한 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국가보훈부 공식 고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2급부터 6급까지는 장해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체감상 2급은 1급의 90% 안팎, 중간 등급인 4급은 1급의 절반 수준, 6급은 7급보다 20~30% 많은 수준에서 책정되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상이등급이 중증이어서 일상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중상이 수당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이 매월 지급액에 추가로 붙는다.

매년 1월 전후로 전년도 물가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므로, 작년에 받은 금액과 올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정상적인 조정 결과이며 정확한 수치는 신청 시점의 국가보훈부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방법과 전역 후 진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와 진단서, 병적기록을 함께 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서, 진단서와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사고 경위를 입증할 목격자 진술서나 부대 상황보고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심사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접수 후 상이등급 심의와 등록 여부 결정까지는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전역 직후 바로 신청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신청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상이등급 심의와 유공자 등록을 별개로 알고 서류를 중복 준비하는 것이다. 등록신청 한 번으로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 등록신청과 상이등급 심의는 별도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신청으로 함께 진행된다
•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되므로 늦게 낼수록 받는 시점도 늦어진다
•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복무 중 공무상요양비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역 후 등록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전역 후 진로를 고민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거나,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감면으로 자격증 취득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적성을 다시 점검하고 싶다면 직업적성테스트로 방향을 잡고 직업추천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고용보험 구직급여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지뢰 사고 소식은 하루 이틀 지나면 뉴스에서 사라지지만, 다친 장병과 가족의 보상 절차는 그 뒤로도 몇 달씩 이어진다. 가족이나 지인 중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이 글을 전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여러분은 이런 보훈 제도를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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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Editlab 편집부 · 발행 전 자동 점검(중복·형식·규칙) · 정정 요청 · Google 검색에서 이 매체를 우선 출처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