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과 개헌 논의, 올해는 정말 가능할까

올해 처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관련 뉴스를 접하고 왜 지금 다시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한 독자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매년 10월 16일을 전후해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리지만, 2026년에는 유독 개헌 발언이 함께 나와 어리둥절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2026년 10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정신을 담아야 한다며 개헌을 위해 국회가 나서달라고 다시 촉구했다.

이 발언은 올해 들어 3월, 5월, 9월에 이어 네 번째로 나온 같은 취지의 요청으로, 단발성 메시지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진 국정 어젠다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 글에서는 발언의 배경과 실제 개헌 가능성, 국회 의결 절차의 구체적인 숫자, 그리고 부마항쟁 관련자라면 챙길 수 있는 보상·명예회복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마항쟁 기념식에서 정확히 무슨 말을 했나요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고 개헌을 추진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것이 이번 발언의 핵심이다.

10월 16일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마항쟁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잇는 민주주의 역사의 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 전문에 이를 명시하는 개헌에 국회가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특정 정당을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절차적 합의만 남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올해 3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뜻을 모았다
• 5월에는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순차적 개헌을 제안했다
• 5월 18일 기념사에서도 5·18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듭 언급했다
• 9월에는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는 단독 개헌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마민주항쟁은 정확히 어떤 사건인가요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유신체제에 반대해 부산과 마산 시민들이 일어선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계엄령과 위수령이 선포될 정도로 격렬했던 이 사건은 오랫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돼 18일에는 부산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20일에는 마산과 창원 일대로 번지며 위수령까지 발동됐다.

그러다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부산과 창원에서 격년으로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헌법 전문에 왜 지금 다시 담자는 논의가 나오나요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개혁과 함께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념일이라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올해 초부터 이어진 개헌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알아야 맥락이 잡힌다.

5월에 언급된 순차적 개헌이란 모든 조항을 한 번에 고치는 대신, 여야가 먼저 합의한 조항부터 단계적으로 처리하자는 접근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편과 맞물려 개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다시 언급됐다.

아래 흐름을 보면 올해 들어 꾸준히 같은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표에서 보듯 국민의힘은 9월 시점까지도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속도조절에 나선 상태다.

개헌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를 밝힌 상태라 현재 국회 구도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200명 찬성으로 의결되고, 이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 유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2018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이 같은 해 5월 24일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192명(당시 재적의원 기준)에 크게 못 미친 114명만 표결에 참여해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선례가 있다.

그만큼 여야 합의 없이는 발의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부마항쟁 관련자라면 보상과 명예회복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되면 위로금과 장제비 등 실질적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관련 안내를 찾아보니 접수 창구가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경상남도로 나뉘어 있어 처음 알아보는 사람은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헷갈리기 쉬웠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행방불명·상이·구금·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자로 인정된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

1. 관련자 등록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거주지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2.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서류와 사실관계를 심의한다
3. 심의를 통과하면 관련자로 결정되고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진다
4. 위로금·장제비 등 보상금 지급 절차가 뒤따른다

신청 시에는 본인 또는 유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당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수사·재판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료가 부족한 경우 위원회가 추가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위 금액은 과거 지자체 사례이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행정안전부나 거주지 지자체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부마항쟁 관련자 보상처럼 조건과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제도는 계속 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감면 신청방법이나 토네이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처럼 자격조건과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야 손해 보지 않는 지원제도도 함께 챙겨두면 좋다.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사실과 법률 조문은 위키백과 부마민주항쟁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올해 반복된 개헌 촉구의 연장선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국회 합의 여부에 따라 실제 개헌 절차가 진행될지 갈릴 것으로 보이며, 다음 분수령은 여야 협상 재개 시점과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될 전망이다.

부마항쟁 관련자라면 보상 신청 조건과 서류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여러분은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남겨보면 좋겠다.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DITLAB이 매체는 Editlab이 발행합니다분야별 전문 매체 8곳과 무료 데이터 도구를 함께 운영합니다.네트워크 보기 ›

글 Editlab 편집부 · 발행 전 자동 점검(중복·형식·규칙) · 정정 요청 · Google 검색에서 이 매체를 우선 출처로 등록